법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1두2897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

2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3다365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2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2. 5. 9. 선고 2011나485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
201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7. 선고 2010나10512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5. 수원지방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0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구합4957 판결
  [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17. 선고 2009가합8228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두19321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78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헌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두11507 판결
  [손실보상금증액청구][공2007.8.15.(280),1279]
   손실보상금증액청구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0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두15288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